생활숙박시설(이하 생활숙박시설)을 주거용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하고, 신규발생을 원천 차단하고,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. 2024.10.16 국토부, 국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, 경기도 등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‘생활숙박시설 합법화’ “이용지원계획”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공표합니다. 이번 지원 계획은 신규 숙소가 주거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방지하고, 숙박업 신고, 용도변경 등을 통해 기존 숙소의 적법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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